[정보보안기사] 정보보호 관련 법규

1. 개인정보보호원칙

- OECD 프라이버시 8원칙, EU 개인정보보호지침, APEC 프라이버시 원칙, 개인정보보호법 등 원칙 반영

 

 1-1. 개인정보보호법 제 3조(개인정보보호원칙)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 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2. OECD 프라이버시 8원칙

 - 수집제한 : 개인정보의 수집은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정보주체의 인지나 동의를 얻은 후 수집

 - 정보의 정확성 : 개인정보는 그 이용목적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함

 - 목적 명확화 : 개인정보의 수집목적은 수집 시 특정되어야 하고, 그 후의 이용은 목적과 부합되어야 함

 - 이용제한 : 개인정보는 특정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공개, 이용, 제공될 수 없음

 - 안전성 확보 : 개인정보는 분실 또는 불법적인 접근, 파괴, 사용, 변조 등 위험에 대비해 안전 조치를 해야 함

 - 공개 : 정보주체가 제공한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처리되고 있는지 공개해야 함

 - 정보주체의 참여 : 정보주체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함

 - 책임 : 정보관리자 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8원칙이 지켜지도록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

---

2. 개인정보보호 관련 용어

 2-1. 정보주체

 -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사람,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살아있는 사람,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

 

 2-2. 개인정보파일

 -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

 - 개인의 이름이나 고유식별정보, ID 등을 색인이나 검색값으로 하여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한 집합물

 

 2-3. 개인정보처리자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란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2-4.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기업집단

 

 2-5.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2조에 해당하는 기업

 

 2-6.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조에 해당하는 기업

 

 2-7.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자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해당하는 자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8.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

 - 정보통신망법 : 이용자의 개인정보호호 업무를 총괄하거나 업무처리를 최종 결정하는 임직원

 

 2-9. 개인정보취급자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

 - 정보통신망법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또는 파기 등의 업무를 하는 자

 - 정규직, 비정규직, 파견직, 시간제 등 모든 근로형태를 불문

 

 2-10. 개인정보처리시스템

 - 개인정보보호법 :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

 - 정보통신망법 :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

 

 2-11. 위험도 분석

 - 개인정보 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식별·평가하고 해당 위험요소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행위

 

 2-12. 정보주체

 - 전기통신기본법 제 2조 제 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

 

 2-13. 공개된 무선망

 - 불특정 다수가 무선접속장치를 통하여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망

 

 2-14. 모바일 기기

 - 개인정보보호법 :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개인정보처리에 이용되는 휴대용 기기

 - 정보통신망법 :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휴대용 기기

 

 2-15. 바이오 정보

 -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그로부터 가공되거나 생성된 정보

 

 2-16. 보조저장매체

 - 이동형 하드디스크, USB 메모리, CD, DVD 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로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용 컴퓨터 등과 용이하게 연결, 분리할 수 있는 저장매체

 

 2-17. 내부망

 - 물리적 망분리, 접근 통제시스템 등에 의해 인터넷 구간에서의 접근이 통제 또는 차단되는 구간

 

 2-18. 접속기록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계정, 접속일시,

                          접속자 정보,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

 - 정보통신망법 : 이용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 내역에 대해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를 알 수 있는 정보, 수행업무 등 접속한 사실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

 

 2-19. 관리용 단말기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운영, 개발, 보안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

---

3. 정보보호 관련 법제

 3-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법의 보호 영역 : 정보통신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관계를 규정

 -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개인정보의 취급 업무를 위탁받은 자, 방송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다른 법률에서 정보통신망법의 준용을 명시한 경우

 

 3-2.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

 - 공공·민간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함

 

 3-3.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

 - 제1조(목적)

    -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가명처리 후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한 연구

 

 -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ㆍ지원할 수 있다.

 

 -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

        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요건, 업무,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①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3.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5.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6.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4.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5.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③ 보호위원회는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과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과 4항에 따른 공개의 방법, 범위 및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영향평가를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의뢰하여야 한다.

    ②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3.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한 개인정보파일을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할 때에는

        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⑤ 보호위원회는 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육성,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평가기준, 영향평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

        7.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해 노력한 정도

        8.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3-4. 가명처리 특례조항

  -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①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합 절차와 방법, 전문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 기준ㆍ절차, 관리ㆍ감독, 제2항에 따른

        반출 및 승인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ㆍ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28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①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

 

 - 제28조의6(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3 중 큰 금액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3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5.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시행령)

 - 제9조(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 법 제5조제4항 본문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4급ㆍ4급상당 공무원, 5급ㆍ5급상당 공무원, 영관급장교 또는 임원급 관리ㆍ운영자를

        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책임자가 총괄하는 업무는 각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ㆍ시행

        2.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지원의 요청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전담반 구성

        4.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 명령 또는 권고의 이행

        5. 법 제1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침해사고의 통지

        6.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

        7. 기타 다른 법령에 규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③ 관리기관의 장이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7조(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시기)

    ①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통신기반시설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때에는 지정 후 6월 이내에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점의 분석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후 6월 이내에 동 시설에 대한 취약점의 분석ㆍ평가를 시행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지정 후 9월 이내에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 지정된 후 당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최초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한 후에는 매년 취약점의 분석ㆍ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관리기관의 장이 취약점 분석ㆍ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년이 되지 아니한 때에도 취약점의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제18조(취약점 분석ㆍ평가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관리기관의 장은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한 전담반을 구성하는 때에

        별표 1의 사항을 고려하여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게 하는 때에는 취약점 분석ㆍ평가 수행기관이 취득한 관리기관의 비밀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게 하는 때에는 취약점 분석ㆍ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④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점 분석ㆍ평가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절차

        2.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범위 및 항목

        3.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방법

 

 - 제21조(침해사고의 통지)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침해사고의 통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침해사고발생 일시 및 시설

        2.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내역

        3. 기타 신속한 대응ㆍ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은 국가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기관의 장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법

        제7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③ 침해사고 상황의 통지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

4.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4-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를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붙여진 물건을 판매하거나 대여ㆍ양도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붙여진 사실을 구매하거나 대여ㆍ양도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16조(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의 유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의 취급ㆍ관리 지침을

        제정하거나 접근권한자를 지정하는 등의 관리적 조치와 방화벽의 설치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를 보호하고 오용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내용과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보존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내용과 기록의 보존실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8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

    ①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25조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3.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

        4.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5.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의 범위 및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

    ③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제19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25조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3.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

        4.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5.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④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최대 3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또는 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모아서 통보할 수 있다.

    ⑤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ㆍ제공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및 위치기반서비스의 일부와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통보방법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

 

 - 제21조(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ㆍ제공의 제한 등)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제18조제1항 및  의하여

    제19조제1항ㆍ제2항에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해 제공하는 경우

 

 - 제24조(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

    ①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른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③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등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자료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

        2.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④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로 한정한다)를

        파기하여야 한다.

 

 - 제25조(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이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1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제2항ㆍ제19조제5항 및 제24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법정대리인”으로 본다.

 

 - 제26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8세 이하의 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피성년후견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후견인

        2.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

        3. 제1항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③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4조의 규정은 제2항에 따라 보호의무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보호의무자”로 본다.

 

 

 4-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 제16조(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의 수립)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한다.

        1. 신용정보에 제3자가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정보의 변경ㆍ훼손 및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

        3. 신용정보 취급ㆍ조회 권한을 직급별ㆍ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는 데에 관한 사항 및 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주기적인 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용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②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한다)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⑥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의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 효력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제29조(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여권번호, 성별, 국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식별정보를 말한다.

 

 - 제32조(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등)

    ① 제37조제1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동의 철회의 대상 및 내용 등을 특정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 대하여 연락중지 청구의 대상 및 내용을 특정하여 제1항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거래 상대방인 개인에게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고지한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 내용을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추가 고지하여야 한다.

    ⑤ 법 제3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수신자 부담 전화, 수취인 부담 우편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3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제3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금융감독원장 및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보호위원회는 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5, 제11호 및 제12호의 사무에

        한정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